| 평생교육 |
학원 및 교습소 설ㆍ폐에 관한 사항 |
학원 및 교습소 인ㆍ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공익ㆍ비영리 법인 인허가 |
인ㆍ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평생교육 |
법인 재산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평생교육 |
법인 인ㆍ허가 |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관계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학생배치 |
의무취학 |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학생배치 |
사립유치원 인ㆍ허가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
제6호 |
| 학생배치 |
사립유치원 사학연금 |
사립유치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기관 신청자 및 가입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
제6호 |
| 학생배치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학생배치 |
신설학교 용지 확보 |
신설학교 및 교육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제8호 |
| 평생교육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
불시 지도ㆍ점검ㆍ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학생배치 |
학교통ㆍ폐합 |
과소규모학교 통ㆍ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학생배치 |
초ㆍ중학교 수용계획 |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학생배치 |
중학교 무시험 진학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중학교 배정원서) |
제6호 |
| 학생배치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비공개대상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