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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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인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
제6호 |
공무원 임용, 전보ㆍ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행정지원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중에 있는 사항 | 제5호 |
행정지원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 제5호 |
행정지원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제5호 |
행정지원 |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제5호 |
행정지원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제5호 |
행정지원 | 상훈에 관한 사항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행정지원 |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관리 |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등재를 위해 제출한 서류일체의 정보 | 제6호 |
행정지원 | 공무원 범죄 |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제6호 |
행정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6호 |
행정지원 |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 제3호 |
행정지원 | 행정감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제1호 |
행정지원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 ||
행정지원 | 공무원연금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행정지원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행정지원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 제2호 |
행정지원 | 보안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제2호 |
행정지원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지원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제3호 |
행정지원 | 직장 민방위대 운용 |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전산정보 | 정보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제2호 |
전산정보 | 정보 보안 |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 제2호 |
전산정보 | 교육통계 |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전산정보 |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전산정보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ㆍ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민원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민원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