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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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인사 |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중등인사 | 교원임용시험 | 교원 신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중등인사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 전보ㆍ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중등인사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 제5호 |
중등인사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제5호 |
중등인사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제5호 |
중등인사 | 교원 정ㆍ명예 퇴직, 휴ㆍ복직 관리 |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중등인사 | 교원연수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중등인사 | 교원단체업무 |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교섭 진행 체결 과정의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중등장학 과학정보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ㆍ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 제6호 |
과학정보 | 영재교육원 운영 |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전형 결과,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중등인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학사관리 | 중학교 무시험 진학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중학교 배정원서) | 제6호 |
중등장학 | 중학교 전ㆍ입학 |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중학교 배정 통지서) | 제6호 |
교육활동보호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자료(회의록, 사안발생보고서, 면담 녹취록, 참고인 진술서, 교육청 답변서 등)중 개인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