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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초등교육과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초등교육과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초등인사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초등인사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초등인사 교원임용시험 교원 신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초등인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 전보ㆍ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초등인사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제5호
초등인사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제5호
초등인사 성과상여금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제5호
초등인사 교원 정ㆍ명예 퇴직, 휴ㆍ복직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초등인사 교원연수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초등인사 교원단체업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교섭 진행 체결 과정의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초등장학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사항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담당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민원
담당자
최세진
연락처
055-21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