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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폐교활용안내매각 및 대부 절차 안내

매각 및 대부 절차 안내

처분대상 폐교 선정 원칙

자체활용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폐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으로 매수를 요청한 경우
지역주민들이 주민복지, 주민생산시설 등으로 매수 요청한 경우

폐교 매각시 유의사항

폐교설립 당시 기부자, 노력봉사 및 지역여건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폐교 활용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야 함.
사전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활용 용도 및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수립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함.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함.
단,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

매각가격 산출

2인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 표함 가능

매각절차

매각절차

1.매각대상 재산, 대부가능 여부 조회
2.매수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 첨부)
3.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4.공유재산심의회 심의
5.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6.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결정
7.매각계획 공고
8.매매 계약

경쟁입찰(수의계약 포함)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담당부서: 행정지원국 교육재정과

담당업무: 재산관리

담당자: 이윤서

연락처: 055-210-0562